안녕하세요. 부산통매음변호사 김현영입니다.
현재 온라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어플이나 게임을 통한 성적 메시지 송수신이 명예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범죄로 간주되어 억울한 상황에서도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처벌 수위와 함께 합의나 경찰조사에 대한 절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김현영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무혐의 결정된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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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이란?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통매음은 성적인 내용을 인터넷, 핸드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유포하거나 공개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명예를 훼손시켜 큰 고통을 안겨주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범죄로 인해 심각한 경우에는 성교육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 프로그램 이수, 특정 직종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관련 연락을 받은 경우, 부산통매음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통매음 사건 대응 전략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목적성 여부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기 위한 행동이 목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쟁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산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목적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를 통해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형사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 합의금을 적정선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를 시도할 경우 감정적인 대처로 합의가 결렬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전문가의 중재하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현영 변호사는 민사 및 형사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며 성공적인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3. 부산통매음변호사 성공 사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사례 )
ㅁ씨는 회사 재정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고 난 뒤, 우울함을 달래고자 집에서 온라인게임을 하였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너무 화가난 나머지 상대방에게 채팅으로 '강ㄱ 당할 새ㄲ' 라고 표현을 하였고, 며칠 뒤 ㅁ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에 연락을 받은 ㅁ씨는 두려운 마음에 부산통매음변호사를 찾아보다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김현영변호사는 ㅁ씨와의 1:1 상담을 통해 검토한 결과, 채팅이 자신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의뢰인과 함께 동행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현영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경찰은 ㅁ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보통 통매음이나 성범죄 관련 조사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굉장히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통매음변호사 김현영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통매음 목적에 성립이 되는 범죄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상담으로 끝날 사건이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김현영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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