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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이혼변호사 김현영변호사 입니다.
사회가 변화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가족구성원 중에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참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가정폭력으로 부터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학대, 언어폭력,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 또한 가정폭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 경찰 신고
1) 응급조치
- 폭력행위의 저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시)
- 긴급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간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시조치
접근금지 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검사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임시조치 기간
위의 임시조치 기간은 임시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2.임시조치 연장신청
임시조치결정을 내린 법원에(기간만료전) 연장신청을 하고, 행위자의 임시조치 위반여부, 가정폭력의 심각성, 재발 위험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연장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시조치 연장 사례
아래 결정문은 가정폭력으로 행위자 임시조치를 받은 이후에 부산이혼변호사 김현영변호사가 피해자의 보조인으로 대리해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2023. 10. 27까지 한 격리(퇴거),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그 이후에도 행위자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은 여전하였고, 임시조치 연장을 위해 부산이혼변호사 사무실의 김현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현영변호사는 피해자의 보조인으로 행위자 임시조치연장을 위해 확실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임시조치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 12. 27까지 2개월의 연장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고 소극적 대처가 아니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를
통화내역, 문자내용 뿐 아니라 112에 신고하셔서 증거를 남기시고 폭행이 있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 방문하셔서 의료기록을 남겨 상해진단서를 받아 주시는 것이 이후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으로 아픔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부산이혼변호사 김현영변호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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