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영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있어 '잠자리'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결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다양한 이유로 부부 사이에서 잠자리를 잘 갖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어 부부관계 거부로 헤어짐을 결정하는 사례를 많은 의뢰인을 만나며 보고 있습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글을 보고계실 텐데요.
오늘은 잠자리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사 불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잠자리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려면 6가지의 사유 중 맨 아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면 되는데요.
2. 잠자리거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판례는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일시.단기적으로 부부 사이에 잠자리가 중단된 사정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자면,
사례 1)
a씨는 노화로 인한 성욕 감퇴와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배우자 c씨와 잠자리거부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치료를 받아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a씨도 치료를 받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출처 입력
이는 잠자리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3. 잠자리거부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부부 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가 일시적인 정도를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자면,
사례 2)
b씨는 배우자 c씨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 잠 자리 거부가 발생하였다. c씨는 이를 개선하고자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매번 c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피하기만 하였고, 이로인해 서로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출처 입력
b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잠자리 요구를 거부하는 행동이 반복되며 아무런 노력 없이 부부로서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c씨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고,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거부는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난관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엔 어려운 사안인데요.
성관계 부재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관계 개선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등 추가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거부로 갈등이 생겨났지만 꼭 이혼 사유를 잠자리 거부로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시, 폭언, 외도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혼인 생활을 종결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처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잠자리거부이혼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런 사유를 부끄럽다고 여겨 쉽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 간의 원만한 성생활은 결혼 관계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장은 관계 거부로만 갈등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갈등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부분까지 악화 되어, 행복해야 할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이상 김현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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