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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 합의금을 3분의 1로 줄인 전략 - 피고 대리의 관점
"30,000,100원을 청구했는데, 결국 10,0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최근 합의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결과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66%를 감액시키는 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금액을 줄인 것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전액 제외시키고, 분할납부 조건으로 실질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켰다는 것입니다.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소송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합의금을 줄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써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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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위기: 당신은 이렇게 지목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되는 상황:
- 배우자의 불륜이 적발됨
- 원배우자가 상간자를 찾아냄
- 법원 소장이 송달됨
- 이 사건의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후, 상간자에 대해 **원청구액 3,000만원대 + 지연손해금(연 12%)**를 청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다면?
- 초기 채무: 약 3,000만원
- 지연손해금: 매년 12% 누적 (3년 소송 진행 시 약 900만원 추가)
- 최종 지급액: 약 3,900만원에 육박
하지만 현명한 대리인 선임과 전략적 협상을 통해 이를 **10,000,000원(분할: 월 1,000,000원 × 10개월)**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부산상간남소송 김현영 변호사 전략: 위자료 감액 3가지 핵심 방법
1단계: 원고의 청구 근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반박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반드시 입증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 원고가 입증해야 할 사항 (피고는 이를 부인)
| 요소 | 피고의 반박 포인트 |
| 기혼자 인식 | "나는 배우자가 이미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
| 부정행위의 구체성 | "단순 만남이었고, 신체 관계는 없었습니다" |
| 부정행위 기간 |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
| 혼인파탄의 인과관계 | "배우자 쌍방의 책임이 더 큽니다" |
| 정신적 고통의 정도 | "원고는 이미 별거 중이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대리인(김현영 변호사)은 위 항목들 중 몇 가지 이상을 성공적으로 반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 부정행위의 구체적 정도를 낮추는 주장 (예: 성관계 부인, 기간 단축 주장)
- 배우자와의 별거/이혼 진행 상황 제시
- 원고 배우자의 상대적 책임도 증명
🎯 피고가 유리한 증거
만약 당신이 피고라면 이런 증거들을 준비하세요:
✓ 배우자가 먼저 집을 나간 증거 (별거 사실 증명)
✓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록 (상호 과실 입증)
✓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 파탄 증거 (원인 규명)
✓ 상간자가 배우자를 기혼자로 알지 못했다는 정황
✓ 상간자의 양호한 품행 증명 (경제적 능력, 신용도)
3단계: 화해권고결정에서의 공격적 협상
왜 화해권고결정이 중요한가?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미 법원이 증거와 법리를 검토한 후, "합리적 합의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만약 재판을 계속한다면:
- 추가 소송 비용 발생
- 3년 이상의 장기 소송 가능성
- 항소심에서의 불확실성
- 재판부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
피고 입장의 적극적 협상 전략
| 단계 | 피고의 협상 포지션 |
| 1차 화해권고 | "이 금액도 부담스럽습니다. 더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 |
| 2차 조정 | "분할납부를 조건으로 응할 수 있습니다" |
| 최종 합의 | "월 1백만원씩 10개월 분할이라면 가능합니다" |
이 협상 과정에서 피고 대리인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 법원의 판단 가능 금액을 정확히 예측
- 피고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합의
- 무리한 협상으로 더 높은 금액에 합의되지 않도록 보호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의 초기 제시액에서 추가로 협상하여 최종 10,000,000원으로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의 관점: "왜 지연손해금을 완전히 제외시켰는가?"
원청구액을 살펴보면:
- 청구액: 30,000,100원
- 지연손해금: 연 12% (이는 소송 기간 3년 진행 시 약 900만원 추가)
- 총 예상 채무: 약 3,900만원
최종 합의액: 10,000,000원
지연손해금 제외의 의미
피고 입장에서 보면:
✓ 약 900만원 절감 (지연손해금 전액 제외)
✓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으로 향후 추가 청구 원천 차단
✓ 소송비용 절감: 3년 이상 계속될 수 있는 소송을 6개월 내 종료
이는 단순한 금액 협상이 아니라 피고의 법적 지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것입니다.
피고가 알아야 할 위자료 소송의 실전 법리
법원이 위자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
부산지방법원의 판례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검토합니다:
| 요소 | 피고가 반박할 포인트 |
| 혼인기간 | "최근 5년 이상 별거 상태였습니다" |
| 부정행위 기간 | "3~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입니다" |
| 부정행위 정도 | "성관계는 없었고, 단순 만남이었습니다" |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 "이미 이혼을 결정했고, 고통이 크지 않습니다" |
| 피고의 경제 능력 | "월급 300만원의 직장인입니다" |
| 혼인파탄의 원인 | "배우자의 극심한 가정폭력이 주원인입니다" |
피고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적극적인 증거 거부: 법원의 인상을 악화
❌ 무성의한 답변: 법원이 "피고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판단
❌ 거짓 진술: 적발 시 위약금 배가 가능성
❌ 무조건적 인정: "맞습니다"라는 일괄 인정은 합의 기회 상실
❌ 지연 전략: 너무 오래 끌면 법원도 짜증내고 판결로 전환
마치며: 피고도 현명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고의 입장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한 결과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의 이 판결은 다음을 시사합니다:
✓ 상간자도 정당한 법적 항변 권리가 있다
✓ 과도한 청구에 저항할 수 있다
✓ 합리적 합의로 법적 분쟁을 종료할 수 있다
✓ 피고도 현명한 변호인 선임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다
혹시 당신이 이 사건의 피고처럼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소송을 당하고 있다면:
- 지금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 현명한 협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이 하나의 판단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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