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현실적 조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 막상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아보면 막막함부터 드실 겁니다. 이번에는 부산가정법원에서 상간소송 피고 측을 대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점이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부산가정법원 상간소송, 피고 전부 승소

이번 사건은 부산가정법원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본인의 배우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상대방(피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전형적인 상간소송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으로,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이라고 해서 항상 피고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알게 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는지’입니다.

2. 상간소송 원고 주장

원고의 입장은 단순했습니다.

•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 피고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 배우자에게 2,000만 원 위자료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상간자에게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상간소송 실무에서 이런 흐름은 자주 등장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곧이어 상대방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는 구조입니다.

3. 상간소송 피고 측 방어 포인트

피고는 한마디로 “나는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이혼했다”고 말하여, 이혼한 상태라고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
• 2022년 10월 중순경, 원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을 통해서야 비로소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시점 이후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언제 혼인 여부를 알게 되었는지,
2. 그 이후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를 일관된 자료와 진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4. 법원이 본 쟁점 – “주의의무까지 있나?”

재판부는 먼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깨뜨리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고의나 과실,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 2022년 10월 중순 이전에,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 일반적으로 남녀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1987. 8. 18. 선고 87므19)을 인용한 점.​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의 “이혼했다”는 말을 믿은 피고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
• 더 나아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조차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정리하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5. 이 사건이 주는 교훈 – 상간소송 피고라고 무조건 지는 소송이 아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되면 “어차피 다 내 잘못 아닌가…” 하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듯,

• 상대방이 스스로 이혼했다고 말했고
• 피고가 그 말을 믿을 만한 상황이었으며
•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 법원은 상간자의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처럼 느끼기 쉽지만, 법리는 다릅니다.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 주는 것만으로도 소송의 무게 중심이 크게 달라집니다.​

6. 부산·울산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고민이 있다면

상간소송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감정이 겹쳐져 차분한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사건 유형입니다.
연락 내역, 카카오톡, 문자, 사진, 주변인 진술 등 증거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며, 그 해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부산가정법원 상간소송에서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 상대방의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모순되는 지점을 짚어냈고,​
• 피고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그 이후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 법원이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부족”이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설득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소송 피고가 되셨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울산 지역 상간소송, 특히 피고 입장의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실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