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분들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정도면 실형까지 갈 사건인가요?”
이번 부산지방법원 스토킹 판결은 비록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을까요?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영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최근 판결문을 기준으로 그 이유를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체적 위해나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전제는,
- 폭행
- 강요
- 직접적인 위협이나 물리적 침해
와 같은 강한 유형의 행위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 연락, 문자, 전화, 주거지 접근 등으로
✅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 사안이었지만
❌ 신체적 위해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 행위의 강도와 ▶ 피해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비폭력형 스토킹’**에 해당했고,
이는 형 선택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 초범이고 전력(동종 범죄 전과)이 없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동종 스토킹 범죄나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 ✅ 초범
- ✅ 비교적 단기간의 반복
- ✅ 중대한 추가 범죄 없음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법원은 실형보다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고인이 처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3️⃣ 범행 동기에서 ‘보복성·위협성’은 크지 않다고 본 점
법원은 피고인의 연락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관계 정리와 관련된 감정적 접근
- 민사소송과 연관된 문제 제기
-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해치려는 목적은 아님
물론 이 점이 무죄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위협하거나
범죄를 확대할 의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는 판단은
실형까지는 필요 없다고 본 근거가 됩니다.
4️⃣ 일정 부분 ‘처벌의 경고 효과’가 이미 작용했다고 본 점
이 사건에서는
- 경찰 경고
- 신고 및 수사 절차
- 재판 진행 자체
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법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이 정도의 처벌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
를 형의 선택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 벌금형 +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5️⃣ 그래서 선고된 형은 ‘벌금형 + 부가 명령’
결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 ✅ 벌금 100만 원
-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의 조언
스토킹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끝났는지, 실형으로 이어졌는지는
사건의 ‘질’보다는 초기 대응의 방향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언제부터 멈췄는지
- 어떤 진술을 했는지
- 경고 이후 태도가 어땠는지
이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나간 행위”보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 본 글은 부산지방법원 실제 판결문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개인정보는 삭제·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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