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현영 법률사무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 막상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아보면 막막함부터 드실 겁니다. 이번에는 부산가정법원에서 상간소송 피고 측을 대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점이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 1. 부산가정법원 상간소송, 피고 전부 승소 이번 사건은 부산가정법원 사건이었습니다. ​ 원고는 본인의 배우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상대방(피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전형적인 상간소송 사건이었습니다. ​ 법원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으로,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상간소송이라고 해서 항상 피고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알게 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는지’입니다. 2. 상간소송 원고 주장 원고의 입장은 단순했습니다.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피고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실제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 배우자에게 2,000만 원 위자료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상간자에게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 상간소송 실무에서 이런 흐름은 자주 등장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곧이어 상대방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는 구조입니다. 3. 상간소송 피고 측 방어 포인트 피고는 한마디로 “나는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했다”고 말하여, 이혼한 상태라고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 ​ 2022년 10월 중순경, 원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을 통해서야 비로소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시점 이후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 ​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혼인 여부를 알게 되었는지, 그 이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