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현영 법률사무소

  상간녀소송의 모든 것: 법적 절차부터 위자료 산정까지 안녕하세요?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 김힌영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으로 인해 상처받은 많은 분들이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녀소송의 개념부터 법적 근거, 소송 절차, 위자료 산정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소송의 개념과 정식 명칭 상간녀소송의 정식 명칭은 '위자료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한 가정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비록 '상간녀소송'이라는 명칭을 흔히 사용하지만, 이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 여성뿐만 아니라 상대 남성에게도 모두 가능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 '상간남소송' 등으로도 불리지만, 편의상 '상간녀소송'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소송 가능 시기 법적 근거 상간녀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었지만, 혼외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간녀 및 상간남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가능 시기 상간녀소송은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3년'이란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가 ...